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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4 16:23
[2012-10-04]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금 72억원 미납"
 글쓴이 : 관리자
   [20121004] 박주선 의원, 불법조업 중국 어선 5년간 벌금 72억원 미납.hwp (535.0K) [12] DATE : 2012-10-04 16:25:33

박주선 의원, "불법조업 어선 5년간 벌금 72억원 미납"

- 10.4 선언 무시한 이명박 정권으로 우리 어민 피해만 늘어

-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야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5년간 70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2,016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나포됐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08432, 2009381, 2010370, 지난해 537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96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어선에는 모두 4905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724500만원(전체의 14.7%)이 미납됐다.

 

박주선 의원은 “10.4선언의 합의사항을 애써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분쟁의 바다가 되어버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동북아국, 강상욱 동북아3과장, 김상일, 2100-7623)(박주선 의원 9/11)

4.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 최근 5년간 불법조업 현황

(연도별/불법조업 내용/횟수/벌금부과/미납액)

- 불법조업 관련한 중국 정부와의 논의내용 및 성과

-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향후 대책

 

최근 5년간 불법조업 단속현황('12.8월말 기준)

자료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02-50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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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침범

특정금지

구역 위반

EEZ위반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

소 계

무허가

망목

위반

조업수역

및 방법

조업일지관련

어창용적도

기타

2008

432

12

32

388

76

36

4

233

39

2009

381

27

34

320

91

21

7

154

47

2010

370

53

30

287

91

30

15

122

29

2011

537

32

17

488

171

54

12

248

3

2012.8.

296

13

20

263

52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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