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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5권]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은?

작성일11-09-09 11:37 조회1,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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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은?

○ 일시 : 2011년 8월 23일(화)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130호)
○ 주최 : 국회의원 박주선

1. 목 적
 1) 2008년 7월 박왕자 씨 사망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 문제는 지난 5월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이전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결단’의 문제였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금강산관광지구의 성격변화로 인해 해법이 더욱 복잡해졌음.
 2) 북한은 지난 4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입장을 밝히고 금강산 지역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했음
 3) 또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둘러싸고 북한 측 창구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으로 변하는 등 금강산 관광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특히 북한은  오는 8월 19일까지 금강산관광특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법적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과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제재 조항)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4) 이에 따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내용과 기존의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간 합의나 계약서 등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남북한 당국간의 접촉경과 및 남북한 양측의 입장을 분석하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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