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박주선
정책자료실
> 의정활동 > 정책자료실

[정책 자료집 11권]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

작성일11-10-05 16:20 조회2,899회 댓글3건

첨부파일


본문

박주선 의원,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3권 발간,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

미국법 밑에,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하는 한미FTA, 제대로 된 검토가 먼저!

자료집에서는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 모의축조심사를 거친 한미FTA 이행법률안과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조치성명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다.

“한미 FTA의 ‘불평등성’은 양국간 한미 FTA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설사 한미FTA를 통해 확보한 한국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입법사항인 경우 한미FTA 이행법률안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미국의 이행법률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모의 축조심사를 마친 한미FTA 이행법률안 번역본 사본’을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및 행정조치 계획의 번역본을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한줄짜리 답변만 보내왔다면서, 제대로 된 검토나 대응보다는 한미FTA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가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미FTA의 검토’다. 이 자료집이 한미FTA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김동준님의 댓글

김동준 작성일

자료집을 다운받고 싶은데 회원 가입을 하여도 다운 권한이 없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자료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김또깡1234님의 댓글

김또깡1234 작성일

자료집을 다운받고 싶은데 회원 가입을 하여도 다운 권한이 없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자료집을 민주당지지자이든 아니든간에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회원가입을 해야만 하도록 해 놓고도 다운 권한이 없다고 해 놓으면 무엇때문에 보고서를 발간하시고 언론에 보도자료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박주선 의원실입니다. 자료집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구요.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는거에 문제없도록 정정해놨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경우에 사무실이던 홈페이를 통해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주선

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74-1 3층 Tel: 062-227-8115~7 / Fax: 062-225-8115
국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08호 Tel 02-784-5288, 2784 / Fax 02-788-0214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