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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3권] 제6차 민주정책토론회 - 검찰과 사법개혁 토론회

작성일09-10-20 15:02 조회2,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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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민주정책 토론회 ]
 
○ 주 제 : 검찰과 사법개혁 어떻게 이룰것인가?

○ 일 시 : 2009년 7월 1일(수) 14:00- 16: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재)민주정책연구원, 
              민주당 이명박정권정치보복신상규명특위위원회(위원장 : 박주선)
 
□ 식 순 □

* 인사말 : 정세균, 이강래, 박주선, 김효석

* 발제토론

 - 발제 1 : 법원과 검찰의 개혁방향 / 문흥수(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대표)
 - 발제 2 :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 / 하태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려대 법대 교수)
 - 발제 3 : 검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 발제 4 : 검찰 바로 세우기 /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발제 5 : 검찰개혁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  이춘석(국회의원, 민주당)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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