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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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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집 12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연합체제 형성 방안

작성일11-10-06 10:04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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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연합체제 형성 방안』

남북관계 변화의 시작은 6.15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


자료집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한 남북연합 체제 형성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7개월 동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살펴온 남북관계는 파탄 그 자체임을 밝히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수도 없이 촉구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작정 비판만 하고 있기 보다는 통일방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미래”를 그려봄으로써 조금이나마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자료집은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간의 통일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연합의 내용, 외국의 선례, 남북연합으로 진입하기 위한 당면과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6.15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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