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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5가지 마지노선

작성일13-11-06 10:14 조회2,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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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5가지 마지노선

2008년부터 적용된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집행과정과 내년부터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지난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외교부와 국방부에 요청해 받은 답변자료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을 모은 자료집이며,

박주선 의원은 “제9차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제대로 쓰여야 하고, 불법적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재정의 다른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의 운용실태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한편, △유효기간을 미군기지 이전완료시기로 예정된 2016년까지 ‘3년’ 으로 하는 등의 ‘5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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