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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선행교육규제특벌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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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2 14:37 조회1,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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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2년의 경우 69.4%임. 2010년 73.6%, 2011년 71.7%로 그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3분의 2 이상의 학생이 공교육과 병행하여 사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고 있음.
◦ 일반교과의 사교육을 수강하는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이 43.1%로 제일 많았고, 선행학습 25.1%, 진학준비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이유 중 2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선행학습은 연간 20여 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유발하는 한편, 학교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2014년 3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경쟁 부담감 완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오는 3월 12일은 동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임.
◦ 본 토론회를 통해 동법 시행 6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ㅇ 일시 : 2015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ㅇ 주최(안) :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입법조사처,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
ㅇ 후원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교직원공제회
 
 
3. 토론회 패널
 
◦ 1발제 : 홍선주 박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쟁점과 변화
 
◦ 2발제 : 이헌욱 변호사 ( 법무법인 로텍 )
              선행교육규제특별법의 한계와 추가 입법과제
 
◦ 토론:
- 이명호 교장 (서울 광남중학교)
- 조남규 정책실장 (전교조 서울지부)
- 김덕년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이덕난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송인수 공동대표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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