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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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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제7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작성일17-06-22 14:46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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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처음으로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러 분들을 만나서 들었다. 웬만한 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방향과 노선을 잘 잡고 있다는 칭송의 말씀을 해주셨다. 일하는 국회는 불능의 여당 만에게 맡겨서는 되지 않고, 국민의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옳고 바른 일을 할 때에는 통 크게 협조를 하고, 그르고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강한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의식해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더 건재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면, 더더욱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당에 의지도 할 것이고, 호남에 대한 공약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빨리 안정과 재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다.
 
또 AI축산농가의 농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금호타이어의 산업은행 매각과 관련된 부당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당에서 앞으로 AI 문제와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계셨다.
 
지금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배제 5원칙을 위반하면서 계속 잘못된 인사로 내정을 강행하고, 국회의 청문회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여기면서 팽개치고 있어서 인사파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 5원칙과 인사파행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요구했고, 이 입장과 해명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절차는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 임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내정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인사청문을 통해서 규명을 하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인사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회가 일하지 않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원칙을 지키는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손을 놓는 국회’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당의 확고부동한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여당은 제2의 자유한국당이라고 비난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협치의 정치구도를 효율성 있게 진행을 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깽판을 치는 발언이고, 주장이다.
 
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제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파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할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파행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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