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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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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7-06-23 12:04 조회284회 댓글0건

본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민의당은 확고한 원칙과 또한 아량을 가지고 협치정치를 주도하겠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이 결렬되고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협치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양당패권정당들의 반복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지가 뒤바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한편의 희극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역지사지의 묘를 발휘해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생산적 정치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각 당에 촉구한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여당의 오랜 관행이고 미덕이다. 민주당은 야당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해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철회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정상화에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180도 다른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탄핵과 대선패배의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제 진정한 협치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 자유한국당에 협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청한다.
 
무엇보다도 현 대치국면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정한 협치는 선거에 패배한 정치세력도 정책형성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통과를 강요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고 적폐정치다. 불법과 비리,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눈감아주는 것은 협력이 아니고 야합이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국정 발목잡기니 선전포고니 하는 것은 협치의 구도 자체를 부인하고 협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인사 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함으로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한 협치의 길이 열리고 현 대치국면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 대통령이 언제까지 참모 뒤에, 여당 뒤에 숨어있겠는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했던 인사배제 5대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또 인사배제 5대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계속 후보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 폐기를 한다면 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해놓고 왜 폐기하는 것인지 반드시 입장과 그에 대한 해명,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확고한 원칙과 아량을 가지고 협치 정치를 주도하겠다. 국민의당은 먼저 올바른 것은 대범하게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엄중히 비판하고 견제하는 원칙 있는 야당의 길을 갈 것이다. 둘째, 인사청문회는 3+1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진행될 것이다.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사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정쟁은 하지 않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도 않겠다. 민생안정,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아량 있는 여당의 길,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의 편에서, 또 미래를 향해서 협치를 정착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발언
 
우리 당이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지역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방향, 계획을 이야기 하고, 현장에서 주민들 제안과 건의를 받고, 토의를 하고, 답변을 하며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당이든 다 똑같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듣는 것으로 다 끝내버렸다.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고, 정당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고성군청에 들러서 금강산관광 금지 피해주민 간담회를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최초로 했다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21일에는 광주시당에서 AI 피해주민 간담회를 했고, 금호타이어 부실매각 중단 관련 사측, 노조 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현장 방문결과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제안 받고, 건의 받은 내용을 반드시 관계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정책위 산하의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주민들에게도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앞으로 현장방문 할 때는 반드시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요청하고 건의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는 정당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현장방문,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관계 상임위원회 의원들, 정책조정위원 의원들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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