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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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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최고위,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9-03-13 14:00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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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6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3.13./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의원

국가원수 모독 발언으로 어제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탄식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 면책특권으로 보호가 되는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법상의 ‘국회회의방해죄’가 되고, 청산돼야 할 구태 중의 구태, 악습 중의 악습이다. 2019년 3월 12일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를 부끄럽게 하고 국민을 욕되게 한 ‘신 국치민욕’의 날이었다고 저는 명명한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자성과 회개는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자유한국당은 최고의 고상한 해결사인양 과시하면서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에 급급한 점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발언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표현은 이미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에 대한 미국 언론의 평가이며 국내 언론도 보도했던 내용이다. 그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뭐하고 있었나? 수석대변인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의도를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유엔 대북 제재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중재자를 자임했고 누구도 반대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재하려면 북・미 양쪽을 아우르면서 한쪽의 주장에 동조하고 또 다른 한쪽에 대해는 설득과 이해를 시켜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주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한쪽으로부터 또 다른 한쪽의 대변인이 아니냐는 비판이나 핀잔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김정은 수석대변인’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대변자라고 비난한다면 비핵화를 위해 중재하는 문 대통령이나 여당으로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실과 논리, 건설적인 방법으로 반박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중재자가 일방적으로 한쪽편을 들면서 비핵화도 이룩해내지 못하고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라는 야당의 충고에 그렇게 고성과 야유, 삿대질과 몸싸움으로 여당이 추태를 보여야 할 사안인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여당은 이미 폐지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을 운운하니, 여당의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능과 오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여당의 도를 넘는 과민반응과 대응이 문 정권의 아픈 곳이 찔렸기 때문에 내지르는 비명으로 들리기도 한다.

이 문제로 향후 국회 파행이 된다면 국회 무용론은 더 힘을 얻을 것이고 이는 국회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될 것이다. 국민의 분노와 질책은 하늘을 찌를 것임을 경고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3-13 14:06:41 논평 및 발언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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