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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 후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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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협치’의
새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2017. 3. 22.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자
박   주   선



국 정 운 영 기 조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지, 청와대와 내각을 어떻게 할지, 의회와의 관계,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과 협치’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정신입니다.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 보듯이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의 말로는 비참 했습니다. 제가 주창하는 합리적 개혁세력 대연합, 즉 중도개혁 대연합은 패권추구세력의 집권을 막는 국민의당 집권전략이기도 하지만 1인 권력시대에서 통합과 협치로 권력운용을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권, 소통, 개방, 투명의 새 국정운영방식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입니다. 대연합과 협치를 이루지 않고는 안정적 국정운영기반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39석의 소수세력인 국민의당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찍이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DJP연합을 통해 지역통합을 이루고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믿음을 줌으로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셨습니다.
둘째, 작은 청와대로 개편하고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萬機親覽(만기친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내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와 장차관들이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면 됩니다. 대신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국가 전략과제에 집중 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측근과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는 불행한 사태를 끝내겠습니다.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국정운영 중심을 내각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동안 권력의 심장부로서 내각 위의 내각으로 자리 잡아 왔던 청와대 권력시대를 끝내고 내각과 부처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책임총리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국무회의를 대통령의 훈시 장에서 국정운영의 치열한 토론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1/3로 감축하여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권부가 아니라 순수한 참모 보좌기능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바뀔 것입니다. 경호실도 경호처로 축소 개편하겠습니다. 청와대 본관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의 업무공간을 본관으로 옮겨 상시적으로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비서실장과 안보참모의 업무공간은 바로 제 옆방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회를 존중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일 때 국정은 불안하고 정치갈등은 증폭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증폭됩니다.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하고 상시적으로 대화할 때 국정은 원활해집니다. 정기국회는 물론 정례적인 2월, 4월, 6월의 정례적인 임시국회에도 해외출장이나 주요 방한 국빈행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연설하고 바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 지도부를 포함하여 일반 의원들과 티타임도 가지면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여야 의회지도부와 정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국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꼭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저를 초청하여 국회(사랑재)에서 교대로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넷째, 대국민, 대언론 국정브리핑을 정례화 하여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은 언론에게 국정현안을 설명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한 대국민 직접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정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말씀을 들어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권력, 국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이어야 겸손한 권력이 됩니다. 겸손한 권력이어야만 진정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통합과 협치를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임기 1년 안에 실현시키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통합과 협치의 정신에 따라 한국정치도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먼저 대선전 개헌이 이루어지 못하면 대통령 당선 즉시 국민여론과 제 정당, 국회개헌특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분권형 개헌을 임기 1년 안에 해내겠습니다. 개헌과정에서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필요할 경우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분권형 개헌에 맞추어 한국정치구도도 다당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연동하여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다당제를 통해 어떤 제왕적 권력도 의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독점정당과 기득권 독점구조를 없앰으로서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국회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식 사고와 인식의 틀을 깨야 합니다. 권력을 과거의 시각과 인식으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대연합을 통한 대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능력과 비전도 없으면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려는 1인 리더십의 시대를 끝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일된 의견으로 이끌어내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청와대를 개혁하여 1인 권력시대를 청산하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핵심은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나 비서동으로 옮기겠다’ 는 단순한 현상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 동안 왜 역대 대통령들이 대국민, 대언론 소통에 취약했고 청와대에 갇혀 권위주의에서 스스로 탈피하지 못했는지를 진심으로 파악하고 혁신할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통합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과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인식과 소명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제왕적 틀을 유지하려고 개헌을 반대하고, 협치의 시대를 위한 대연합을 반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것만큼 모순된 언행은 없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과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인식이고 실천의지입니다.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대표 공약 1. 대연합으로 통합과 협치시대 개막 2. 작은 청와대와 내각중심 국정운영으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 3. 검찰 등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국민권력시대 개막 4. 4차산업혁명과 주력산업 재건을 위한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대비한 국가총력지원 체계 구축 5. 한미동맹에 기초한 튼튼한 안보체계 구축과 국방대개혁 추진
1. 경제
정책기조 혁신경제 전략으로 시장 혁신과 일자리창출 시장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정의로운 시장경제질서와 자율적인 기업자유의 공존 독점이나 편법승계나 소유구조 등 잘못된 것은 규제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푸는 투 트랙 기조 주력산업 재건과 4차 산업으로의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산업구조정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첫째, 대통령직속 ‘신산업육성 민관합동추진단’을 설치하고 추격자 전략에서 개척자 전략으로 국가경제전략을 대전환하고 기업 주도의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로 미래 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실정, 국가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산업진입 환경조성, 재도전의 지원, 성공한 혁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산업기득권인 진입장벽, 공공기득권인 부처장벽, 사회기득권인 규제장벽을 완전히 제거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 시장과 경쟁구도 허용(공공부문 독점구도 혁파)
둘째, 대기업의 부당이득을 막고, 부당이득을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목적의 특혜성 거래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으로 재투자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보상제, 사인의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고 대기업의 투명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부당한 경제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장ㆍ감사원장이나 기타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공정위에 기업의 부당행위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고발조치
셋째, 대통령 직속 ‘산업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주력산업 재건을 위한 강력한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이 자리 잡을 때까지 주력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선, 해운 등 취약산업과 좀비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단행(통합과 협치를 통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 반드시 지켜야 할 주력산업은 ICT 융복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스마트공장), 신제조 기술개발(3D 프린팅) 등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규제완화 등 투자여건개선, 신산업의 초기수요 창출, 인프라 구축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넷째, 중소기업 신규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창업지원 행정과정을 100% 혁신해서 실질적인 창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비용 및 행정장벽(제도적 규제)을 과감하게 허물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zone)을 구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의 진입장벽, 행정장벽을 과감하게 제거 예를 들어 △ 진입장벽 : 의무화되어있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여 창업자가 가족재산을 담보로 창업을 해야 하는 부담과 또 실패했을 때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도전정신 고취 △ 행정장벽 : 창원지원 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는 행정과정 혁신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투자형’지원으로 개선
다섯째, 정직한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투자전략으로 전환하여 ‘무한도전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직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없앰으로서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재도전이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 국가 투자개발 전략을 새 원천기술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한 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원천으로 개발하는 전략 병행
여섯째,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중심, 첨단과학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실업에 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비를 위해 사양화된 기존 일자리를 재정비하고, 국가적으로 재교육체제를 통해 고도화 산업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준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정과 대량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파이를 국가재교육 체제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
2. 일자리
정책기조 일자리 창출 원칙은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중점 추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실버노동 환경 조성
첫째,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고임금, 양질의 노동환경으로 변모시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탈바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 요인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정책적으로 우선 해소 →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인력유출, 불공정관행 등의 왜곡된 경제활동 퇴출을 위한 법제도적 규제 강화 핵심인력 성과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 ※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 : 장기 재직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기업이 지정한 근로자와 기업이 1:2로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정립하고 근로자가 만기일까지 근무하면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기업 납입금은 정부가 세제 혜택 부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근로 환경개선사업의 성과 및 투자분석을 실시 → 실질적인 복지개선에 기여한 조건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청년 고용비율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
둘째, 청년의 일자리 및 직업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을 통해 산학연 체계에 적합한 교육 과정 개발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체험과정을 고등학교 및 대학단위에서 체험하고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국가차원의 체험 공간 구축.(산학연 구조 확대강화) 양질의 청년 미래 일자리 교육과정’을 산업현장에 개발하고 대학과 고등학교 참여환경을 조성
셋째, 청년희망기금을 조성하여 구직활동 청년에게 도약의 희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은 그 증가폭도 문제지만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 →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단순 수당이 아닌 특정한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 활동에 근거하여 청년들 마다 차등액을 지급 (대기업 유보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넷째,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차이를 ‘연대임금제’ 도입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 정규직 고용비율에 따라 기업에게 세제 지원, 정책지원, 세무조사 면제, 포상 등 강력한 유인체계와 국가 보상지원체계 마련 연대임금제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기간 동결하고 비정규직 임금은 이에 준해 올릴 수 있는 노사 대 협을 추진(스웨덴 사민당 정권은 제도 도입 성공)
다섯째, 세대 화합형 공동창업에 대해 특별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조기 퇴직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퇴직 후 신체 건강한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이 절실.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층 일자리(실버 일자리) 모두 국가 중요 과제이므로 시니어와 주니어 양자를 혼합한 세대 화합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국가의 창업지원 우선순위 부여 세대 화합형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기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
3.외교ㆍ안보
정책기조 튼튼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국익우선의 실리외교 추구 북핵은 불용하되, 대화제재 병행을 통한 평화적 해법 모색 6자회담, 남북정상 및 고위급 회담 재개 추진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추가협상 추진
첫째, 튼튼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안보외교를 최우선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방위비분담금 인상, 한미FTA 재협상 등 국방, 통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기초 하에 종합적으로 대처
둘째, 사드배치에 대한 국론통일을 이루어내고 중국을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 되어 있는 지금 적극적·군사적 방어체계 필요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에 관한 조약이나 외국군대에 대한 토지제공 조약으로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 추진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되, 북핵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중국의 행동을 요구하고 사드배치문제를 전략적 옵션으로 활용
셋째,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북핵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되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등 다양한 대화채널 가동 대화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사전에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함)
넷째, 국익 중심의 통상외교로 국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외교업무의 상당부분은 경제문제,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고 산하에 통상대표부를 설치
다섯째, 국민적 동의를 받는 대일외교로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제 합의내용을 규명하고, 해당 합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대응방안 모색 법적 효력 있는 합의일 경우,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상(재협상) 추진
4. 여성ㆍ보육
정책기조 여성으로 동등하게 일하고 성취하는 워킹맘의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여아 보호 강화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OECD내 실질순위 상승
첫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보육과 일자리의 병행을 완성하겠습니다.
여성 노동인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100% 달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림. 특히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우선 확산을 추진
둘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재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대체인력지원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임신 및 기타 이유로 여성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을 위해 행정조사체계를 강화함 경력단절 여성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 또는 국가고시 준비 등의 수험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함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교육과 창업 지원을 위한 ‘엄마펀드’조성과 지원 ※ 대체인력지원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함(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 대규모 기업이면서 1000인 이상은 월 5만원)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호 제1호)
셋째, 산전, 산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국가지급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 비용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출산장려금 직접 지급보다는 출산 및 보육 관련 휴직기간동안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국가에서 부담 ※ 현행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상기 사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휴직기간이 끝난후 해당기간 보험료를 직접 일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넷째, 고용 불이익을 보는 여성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부당한 여성 직원 해고에 대한 작업장 단위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작업장 단위의 여성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기업의 경우 소송 대리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다섯째,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성폭력 및 성추행 등의 내부고발자 보호지침을 강화하여, 직장 단위에서의 성폭력 및 성추행에 대한 신문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단일창구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하여 이에 대한 조치권한을 여성가족부에 일원화하여 강화함 여성의 젠더 정의를 성인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여아로 확대하여, 여아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사전적 범죄 예방
5. 권력기관 개혁 및 행정혁신
정책기조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겸손한 권력으로 자리매김 최고 권력기구 우선 개혁 추진 : 윗물 맑기 운동형 개혁추진 권력기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통해 탈정치, 점누성 강화 관료와 정부의 기본 재설계(re-design)를 통한 정부혁신
첫째,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부패조사국을 두어 공직 및 공공부문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공직비리 전문조사기관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권한 부여 ※ 특별감찰관 페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미추진
둘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인사검증의 전문기구로 재편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기능인 공무원감찰 기능은 바람직한 기능이나 민간인 사찰 및 불필요한 정치개입을 가능토록 하는 문제점 발생(우병우 체제의 문제점)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인사검증에 국한하여 전문화하고, 공무원 직무감찰기능은 총리실로 일원화
셋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의 문민화를 추진하여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개혁하거나 통제하는 방안 강구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개적 의견수렴을 통해 과도한 수사권 조정 추진
넷째,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내정치 개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구하고, 국가 안보의 중추를 담당하는 ‘최고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지원을 확대함
다섯째,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행정부처의 조직폐지 및 예산삭감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성과관리 체계를 총리실 주도로 수행하여, 2년간 지속적으로 부진한 부처나 사업의 경우 과감하게 폐지 공무원의 업무와 예산배분을 연계하여 성과 없는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으로 환류
여섯째,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부패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성과평가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실질적인 부처 경영자로 능력과 자질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개 공무원의 부패행위,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사하여 처벌하는 원스라이크 아웃제 도입
6. 정치개혁
정책기조 선거구제 개편으로 다당제 정착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첫째, 선거구제 개편으로 민의를 정확하게 대표하고 분권 정치시대를 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및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다당제 도입(기존 양당제 구도에서 최소 3.5당 체제로 개편)
둘째, 선거연령은 18세로 인하하겠습니다.
청년시대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보장
7. 교육
정책기조 창의와 자율의 교육정책 선 창의적인 교육 컨텐츠 수립, 후 학제개편 교육부의 기능분담(교육자치 실질화) 및 전문화 : 국가교육위원회 체계로 개편 추진
첫째, 학제개편 추진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 컨텐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학제개편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전 기반 조성 사업으로 관련 교육컨텐츠 개발 사업을 국가적으로 수행. 학생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컨텐츠 개발과 적성 및 진로에 적합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편 없는 학제개편은 무의미) 교육컨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이후 이에 학제 개편 추진
둘째, 현행 교육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합의형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현행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은 교육자치에 적합하도록 지방 교육청에 100% 이양하고,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 및 공교육 강화, 산학연 관련 교육 지원 계획등 장기적인 교육체계 개선과 관련되는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기인권위원회 같은 독립형 기구로 전환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합의하는 형태의 기구로 개편하고 대통령이나 행정이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 대학입시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100% 맡겨 대학에 대한 행정개입을 금지
셋째, 100% 공교육 중심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사교육을 학생 창의력 개발에 국한된 활동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입시중심의 교육체계를 탈피하여 입시방법은 대학자율에 맡기되, 사교육은 학생들의 창의활동 및 관심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8. 국방
정책기조 무기 도입과정의 비리 청산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북핵ㆍ생화학무기 등 사전적 대비 강화 군 체질 개선
첫째, 군특명검열단, 감사원 전면감사 등 무기 도입과정의 비리를 청산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군특명검열단을 설치하고 기강과 전투태세 정비 감사원으로 하여금 지난 10년간 방위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실시
둘째,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인 국방장관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화고 군 폐쇄성 극복과 정책전문성 강화 법을 통하여 군 출신 국방장관 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전역 후 일정기간은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없게 규정
셋째, 북핵·생화학 무기 대응센터 설치 등 사전적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ㆍ생화학 무기 위협에 충분히 방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북핵ㆍ생화학 무기 대응센터 설치 (북한은 8개 화학공장에서 연간 5000t 규모의 화학무기 생산이 가능한 화학무기 생산능력 세계 3위)
넷째,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직제를 개편해 군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방만한 군 지휘부 직제개편을 통해 슬림화 장성 정원의 1/3 감축 중첩된 조직ㆍ기능을 통폐합 또는 민간영역 이전 등의 조직개편으로 군 체질개선